영유아 51만명에 月10만원 양육수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보육사업 확대 최대한 반영”

보건복지가족부가 6600억여 원을 투입해 내년에 만 2세 이하 영유아 51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육아 및 보육 지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최근 연차별 실시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내년 예산으로 6682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2세 이하 영유아 가운데 부모의 소득이 하위 60% 이하인 51만 명에 대해 내년에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전체 영유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양육수당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30만∼340만 원 이하인 가정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에 0∼5세 아동 중 소득 하위 60% 이하인 70만 명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자녀 39만 명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을 통해 2012년까지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를 100%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0년에는 소득 70% 이하, 2011년에는 8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2012년에 100% 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원금 총액이 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보육사업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돼야 하며 사업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예산 전달 체계에서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