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임실주민 “교도소에 군수실 차려라”

검찰, 김진억 군수 수뢰혐의 영장청구

이번에 또 구속되면 민선 이후 4번째

“임실군수실을 아예 교도소에 차려라.”

전주지검이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실군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쏟아내는 말이다.

군 공무원들도 “어디 가서 임실군 직원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겠다. 주민들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15일 영장실질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또 군수가 구속되면 민선 1∼4기 임실군에서 선거로 선출된 군수 3명(재선 포함) 전원이 4번째 구속되는 셈이다.

보궐선거만도 세 번째 치러야 한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임용규)는 13일 관내 상수도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아들의 친구인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41·구속) 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가운데 5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13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전구속영장과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15일 오후 공개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군수 관사와 임실군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군수는 이에 앞서 2006년 건설업자에게서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의견으로 파기 환송돼 1년 만인 지난달 군수직에 복귀했다.

1995년 민선 1기 이형로 군수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2000년 12월 폐기물 처리장 터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허가 서류를 허위로 꾸며준 혐의로 구속돼 3일 만에 사퇴했다.

200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철규 군수도 민선 3기에서 재선됐으나 사무관 승진 인사 때 3명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군수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사무관 승진을 내락받아 면장 취임사까지 준비했던 한 군 직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자살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현재 김 군수도 역시 보궐선거로 군수가 됐지만 두 번째 구속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 군 직원은 “군수 선거에 수십억 원까지 들어가는 선거문화와 인사 예산 사업 배정 등 거의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상태에서 다음에 선출될 사람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