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원 102명 중 23명 2년간 조례안 한건도 안 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7대 서울시의원의 22.5%가 2년 넘게 조례안이나 청원, 결의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청원, 결의안과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 시정 질문 횟수를 분석한 결과 102명의 의원 중 23명(22.5%)이 한 번도 조례안, 청원,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로 올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의원 4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안 발의 등의 실적이 1건인 의원은 13명, 2건인 의원은 18명이었다. 즉 절반이 넘는 54명의 의원이 2년 넘도록 2건 이하의 실적을 낸 것.

10건 이상의 발의나 발언을 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남재경(23건), 천한홍(13건), 양창호, 최병환(각 11건)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수정(10건) 의원 등 5명에 불과했다.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은 조례안 발의 등 활동 실적이 전혀 없었다. 또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 30명 중 8명 역시 단 한 차례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시정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국민모임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서울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의 절반이 놀고먹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7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조례안 발의 건수는 96건으로 6대 전반기(2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결산 심의 등을 통해 감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