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공립고 1郡에 1곳 연내 지정”

《정부는 24일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193개 중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연내 75개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4월 임시국회 중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지원 관련 법안, 6월 개원국회에서 대입 자율화, 국민연금 운용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100일 이내 완료 과제 17개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등 3개 항목은 이미 해결했고, 나머지도 50∼90% 이상 추진됐다”고 말했다. 》

농산어촌 우수학교 중심 88곳 50억씩 지원

직업교육 전문 마이스터고 20곳에도 25억씩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 및 공동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고 88곳과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 20곳을 올해 지정해 학교당 25억∼5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군에 1개씩 기숙형 공립고 88곳을 올해 지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모두 4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업교육 전문학교인 마이스터고 20곳을 지정해 학교당 25억 원씩 모두 5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학교들의 지원을 받아 교장공모제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또 전국 180개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 개발 및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맡아온 지역교육청을 방과후학교, 수준별 수업, 학생 상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통합되는 지역교육청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교원의 구조조정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대학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007년 20억 원에서 2008년 12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 재정 지원방식을 성과에 기반한 교수, 연구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개편해 연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대학원 특성화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신규 학술지원 사업에서 대학이나 사업단이 아닌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