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부녀자 실종 치안대책’ 속빈 강정

예산 확보도 않고 “폐쇄회로 설치”

경찰청은 26일 어청수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열고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어 홍보 효과만을 노린 전시성 대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 어린이 놀이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어린이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 등 어린이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칩을 가방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시스템의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 또 모든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용 GPS를 장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과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되자 경찰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놀이터와 공원 9000여 곳에 대당 2000만 원이 넘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역시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