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지적 따라 노조에 요구

“교육환경 변화 적극 대처

교원노조와 단협 재협상”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원노조에 보낸 단체교섭 촉구 공문을 통해 “2004년 5월 체결된 단체협약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서울시의회 등으로부터 재협상 및 해지 요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3월 중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보 2월 23일자 A14면 참조

▶“2004년 서울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위법요소 많다”

시교육청은 또 “만일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교원노조와 재협상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1일 단체협약이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많다며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방침을 바꿨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단체협약이 조합원(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만 다룰 수 있는데 △두발·복장 및 학생 용의 규정 △중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교원 연구환경 조성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운영 등 협의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많아 일선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단협 해지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가능하면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기존 협약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서울시의회의 지적은 맞지 않다”며 “재협상은 해야 하지만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