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법대 학장 “로스쿨 집단소송”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해 ‘로스쿨 소송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대학장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 경기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조선대 청주대 등 12개 법대 학장들이 참석했다.

영산대 등 3개 대학은 위임장을 보내 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며, 홍익대 등 일부 대학도 추후 동참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증원 △인가 요건 충족 대학에는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입학정원 확보 보장 △로스쿨 혼란에 책임이 있는 현재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은 사퇴하고 법학교육위 재구성 △로스쿨 업무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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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신원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