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서울 15곳 - 지방 10곳 선정될듯

예비인가대학 31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3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가 대학이 25곳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대학 41곳 중 25곳가량을 선정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대학과 개별 입학정원을 3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6일부터 모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위한 합숙에 들어갔으며 28일 오전까지 현지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가 대학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순위는 각 위원이 심사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으로 매겨진다.

현지 조사 결과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정원 배분비율이 당초 52(1040명) 대 48(960명)이었으나 지방대의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57(1140명) 대 43(860명)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로스쿨 정원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5%(100명)가 서울권역에 주어질 경우 서울권역은 15개, 지방은 10개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곳 정도가 줄어들거나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25개 수준에서 인가 대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합숙이 끝나는 28일 오전 인가 대학과 함께 지역별 정원 배분비율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25일까지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모든 심사일정을 마무리한 뒤 선정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총장들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취임준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각료 임명 물망에 오르는 대학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로스쿨 지정을 확신할 수 없는 대학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