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發 ‘공무원 철밥통 깨기’ 2단계 돌입

무능 공무원 퇴출강화… 2010년까지 186명 감축

업무 줄어든 부서 통폐합… 행정조직도 슬림화

울산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무능,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를 좀 더 강력하게 실시한다.

울산시 하동원 행정부시장은 최근 “인력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과 고효율의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강도 높은 인사쇄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정지원단 운영 강화=울산시는 근무 자세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 부서의 검증과 본인 소명,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관 1명을 포함한 5명을 최근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했다.

이번에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난 모 공무원은 공금 유용 등으로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았으며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무원도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중독성 음주로 1년에 56일간 병가를 내기도 했다는 것.

지난해 1월 처음 도입한 시정지원단에는 실국장으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은 공무원으로 추천받지 않은 4명(사무관 1명 포함)이 발령이 나 쓰레기 분리수거 점검 등 ‘허드렛일’을 해 왔다.

울산시는 올해부터는 시정지원단 발령 공무원들에게 ‘허드렛일’은 물론 한 달간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수양교육(2주일)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인력 감축=울산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시청 직원(현재 2326명) 중 84명,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173명)은 29명, 시설관리공단 등 시 출연기관(657명)에서 73명 등 모두 18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울산시청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기준 정원(2456명)보다 203명(현재 부족 인원 119명 포함)이 줄어든다.

울산시는 자연 감소(정년퇴직 등) 인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며, 절감되는 연간 73억 원의 예산은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조직도 행자부 기준(11국 41과)보다 2국 2과가 적은 9국 39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 올해는 또 업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분권담당관과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등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4급(서기관) 이상에만 적용하던 개방형 직위를 5급(사무관)까지 확대했다.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교통기획과장, 투자지원단장에 이어 도시디자인담당도 개방형 직위가 되는 것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