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특목고 학원 특별점검

김포외국어고 입시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12월 5일까지 전국의 특수목적고 대비 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일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과 황인철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특목고 입시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내 특목고, 특히 외고 대비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다음 달 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소비자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지도 점검반을 만들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반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제보에 따라 특목고와 특정 학원 간에 유착이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특목고의 입학시험문제와 학원의 평소 시험문제를 비교해 시험문제 유출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강료 과다 징수나 정원 초과, 특목고 합격 실적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특목고 학원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난 학원은 행정 처벌을 받게 되며 입시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면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이 특목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현재 외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입시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김포외고 사건을 계기로 필요할 경우 경찰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목고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