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교육감 재선거 ‘내천’ 논란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기로 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27일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에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 정도를 교육감 선거 전에 밝힐 예정”이라며 “후보들이 서로 자신이 한나라당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내천(內薦)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인은 교육감 출마를 못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을 어기고 교육감 후보 줄 세우기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24조와 22조에는 ‘교육감 후보는 최근 2년간 정당 가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어 한나라당 울산시당의 이 같은 방침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덕출(68) 전 인하대 부총장, 이병해(65) 전 울산과학대 학장, 조광제(51) 전 교사, 최만규(71) 전 교육감, 최쌍형(58) 전 교사 등 5명이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또 전교조 측에서는 정찬모(52) 교육위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