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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5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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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5일 경남 창원의 한 호텔에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2008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학력 평가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기관의 학력평가시험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험은 새 학기 초에 진단 평가 방식과 학기말인 12월경 성취도 평가 방식으로 1년에 2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에 정식 협의회를 갖고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각급 학생의 학력을 평가한 뒤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10월 16, 17일 이틀간 예정돼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56개교 고등학교 73개교가 이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이 평가는 전체 학생 가운데 3∼5%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국 단위의 학력 평가와는 다르다.
학력 평가 시험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협의회의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공 회장은 "자율성을 외면한 교육 당국의 규제와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심각한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체 중학생 학력 평가는 전교조 등 특정 단체를 의식하기보다는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학력 평가 실시 뒤 그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발표할 지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지만 시험 실시만으로도 교육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시도 교육감들이 자율권을 주장하며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학력 무한경쟁을 초래해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지역간의 학력과 교육 여건의 차이 등이 존재한다면 정확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보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용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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