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道 ‘노인수당 존폐 딜레마’

전북도 등 전국 자치단체가 그동안 노인들에게 지급해 온 교통 및 장수 수당의 존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 노령연금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전체 노인 하위 60%) 70세 이상 노인(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월 8만∼9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제가 도입되면서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31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 한해 전북도의 경로복지사업 예산 148억 원보다 많다.

따라서 노령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경로복지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및 장수 수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원의 교통수당과 월 3만∼5만 원의 장수 수당(지역별로 80∼90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 수당이 노령연금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의 교통 및 장수 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지만 노령연금은 전국의 노인 가운데 하위 60%의 중·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도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7만여 명 가운데 18만여 명만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현재 지급받는 4만∼6만 원의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장수 수당 지급이 도지사와 상당수 시장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점도 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교통 및 장수 수당은 한 푼이 아쉬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무시 못할 수준의 돈”이라며 “수년 동안 받아오던 ‘용돈’이 끊기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의회협의회 등은 23일 회의를 열고 기초 노령연금제는 정부의 시책인 만큼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