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의혹제기 이사해임은 무효＂

동국대가 '가짜 박사' 신정아씨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장윤스님을 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장윤스님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였던 신씨 의혹 제기의 경우 (학교측이 당시 이사회에서)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거나 별다른 방어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즉시 해임결의에 이른 점과 이후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9월 있을 후임 이사 선임에 현재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히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장윤스님은 5월말 이사에서 해임된 뒤 7월 초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학교측은 "장윤스님이 학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해 해임됐고 학교도 신씨에 속아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장윤스님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로 장윤스님은 지난달 있었던 심문기일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사를 더 할 생각이 없고 9월 중 시작될 새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로서의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