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꿀이죽 어린이집원장 5500만원 배상하라＂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일명 꿀꿀이 죽)을 아이들에게 먹여 비난을 샀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서울 강북구의 K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들과 학부모 등 232명이 이 어린이집 원장 이모(45·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부모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아이들이 먹게 한 것은 안전한 급식을 통해 통합적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씨는 아이들을 믿고 맡긴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깨고 아이들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 학부모에게는 1인당 10만 원 씩 모두 5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이 씨에게 명령했다.

이 어린이집은 김밥과 떡, 햄 등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아이들의 아침식사로 제공한 사실이 2005년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 씨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같은 해 7월 폐쇄됐다.

당시 학부모들은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