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내신반영비율 확대

개인의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 특성이 중요하다. 선천적인 능력은 보통 가족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 그리고 교육을 통한 후천적 계발에 의하여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특성으로 구체화된다. 개인 소득의 차를 가져오는 두 번째 요인은 주로 가족에게서 증여 또는 상속받는 재산이다. 이 물적 소득은 그 자체가 소득 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동시에 개인이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기회에 영향을 미쳐 2차적으로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국가의 분배 정책이나 빈부 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 시설이나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소득 격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

[TIP] 내신중심의 입시안은 계층현상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을 토대로 부모의 지위나 경제력이 아닌 학생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의 개방화를 추구한다.

아르헨티나는 1913년에 금 보유액만도 2억 5600만 달러에 달해 경제력이 세계 5위의 선진국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민의 욕구 상승에 부응하여 고임금 체제로 나아갔고, 1960년대에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무릅쓰면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혼란은 정치 혼란을 가져왔고, 새로운 지도자는 또 다시 인기 정책을 폄으로써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일반사회]

[TIP] 잘나가던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페론대통령과 같은 정치행태를 포퓰리즘(페로니즘)이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략적 차원에서 현재의 ‘득표’와 ‘집권’만 추구하면서 ‘수적으로 다수’인 상대적 약자들에게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한다. 내신중심 입시안은 1980년 신군부가 도입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현재는 신자유주의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중시한다. 다른 한편 유럽에는 사회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나 사회 경제적 영역에 국가의 깊숙한 개입을 요구한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에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역동적인 정부를 역동적인 시장과 결합시킨다.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TIP]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인 교육복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도 필수불가결하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제3의 길’을 추구한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능력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에는 사실문제와 가치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구분하고 명백히 해야 한다. 만약 이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의 문제를 서로 다른 기준에서 보거나, 하나의 기준으로 다른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논쟁이 끝이 없게 된다. 우리는 주위에서 평행선을 긋기만 하는 논쟁을 흔히 보는데, 그것은 대개 사실과 가치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일반사회]

[TIP] 내신중심 입시안이 형평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하지만 학교 내신은 사교육(찍기 과외 등) 효과를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과목을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내신중심의 입시안은 총액기준으로 국민 전체의 사교육비를 급증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성적이 좌우될 수 있어 교육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강 KT캠퍼스 기획이사·강사

최강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