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면세유 없애면 출어 포기할 판”

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해 온 면세유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인천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1986년부터 농어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면세유 공급제도(조세감면규제법)를 개선해 올해 7∼12월 세금을 25% 수준까지 인상 부과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선에서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 벙커C유 등이며 수협중앙회가 단위수협에서 수요량을 신청받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배정하고 있다.

면세유 1드럼(200L)은 현재 인천에서 9만6300원에 공급되고 있으나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 3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인천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어민들은 면세유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수협중앙회에 전달한 상태다. 출어 경비 가운데 인건비 다음으로 연료비 부담이 많은데 면세유 공급을 폐지하면 출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인천수협 조합원은 한때 3400명이었으나 최근 어획량이 줄어 빚이 늘면서 2000명 이하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어선은 1989척으로 지난해 2만9400t을 잡아 1218억여 원의 어획액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4만1300t(어획액 1848억 원)에 비해 29%나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상당수 어민은 어선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어선을 사들이는 감척사업에 올해 인천 어민들이 50척의 배를 내놓은 상태다. 어민 박모(52) 씨는 “면세유 공급이 폐지되면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