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그만두겠다' 해도 확인없는 해고는 부당＂ 판결

상사의 질책을 받고 홧김에 "그만 두겠다"고 했더라도 진의를 확인하지 않고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P산업단지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모 씨의 복직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합 기획위원이었던 신 씨는 2002년 11월 회의석상에서 건물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자 "어려울 때 열심히 도왔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나도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사장이 "싫으면 그만 두면 될 것 아니냐. 나가라"고 하자 신 씨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며 가방을 싸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신 씨는 이사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 측은 신 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율문란, 체면손상,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 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고 체면을 손상시킨 행위,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사회통념상 신 씨에게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