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오염’도 반환

정부는 경기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반환 절차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지는 당초 약속과 달리 유류탱크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등이 방치된 채 한국 측에 넘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 절차가 종료된 주한 미군기지는 작년 7월 한미 양국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 미군기지 15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저장탱크 유류 배출, 냉·난방장치 배수 등 8개항에 대한 오염 치유를 요구했으나 미군이 이를 거부해 미군기지 대부분이 오염된 채 반환된다”며 “이대로 반환 절차가 종료되면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하는 만큼 반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 환경부의 방침을 별도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환경부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