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법 재의요구 방침 확인

정부는 1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연계해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한 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