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로 논술 잡기]사회영역

《‘교과서에 나오는 심화학습 문제에 통합교과형 논술 대비책이 숨어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논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교과서를 통해 논술의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논술 준비 강의로 새 연재를 진행한다. 한 주는 사회와 과학, 한 주는 언어와 수리를 싣는다.》

주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글 싣는 순서(사회)
번호	주제
1	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
2	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 곁의 민주주의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5	사회 속의 개인
6	의무냐, 목적이냐?
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8	붕당의 현대적 의미
9	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10	정치 속의 여성
11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
12	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
1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4	역사란 무엇인가?
15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17	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
18	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
19	국가란 무엇인가?
20	주전론과 주화론
21	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
22	정치문화와 한국
23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4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본성, 즉 사회성(社會性)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反) 사회적인 이기심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서로 다투게 된다. 이러한 다툼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 인간 사회는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회질서를 바르게 세워 사회 공동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사회 규범을 마련하였다. 사회규범이 분화되기 이전에는 도덕, 관습, 종교규범 등 자율규범에 의해 사회질서가 유지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法)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주제에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법규범과 관련하여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발전하는 사회생활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쟁점1> 법과 도덕은 어떻게 다른가?

사회규범은 선(善)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악(惡)하거나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위의 법칙이다. 사회규범에는 관습(慣習),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道德), 법(法) 등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도덕과 법이다.

도덕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 폭력의 금지 등과 같이 선(善)의 구현 및 사회의 존속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가치의 기준 또는 규범으로서 인간의 양심(良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규범을 말하며, 법은 그 내용과 집행 및 제재(制裁)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도화 시켜놓은 규범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되며 주로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율한다. 사회생활에서의 법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알려준다. 따라서 법은 어떤 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되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쟁점2>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성서, 누가복음 10장)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이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성직자도, 상류사회 사람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으나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한 사마리아인만은 성심껏 돌보아 목숨을 구조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형법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치 않는 자는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법규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 한다. 이는 사실상 도덕적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을 도덕적·사회적 비난에 맡기지 않고 법률상의 강제처벌과 규제를 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한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자에 대해 도덕적으로만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반성과 함께, 그러한 자들이 팽배하여 현대사회가 점차 냉혹하며 흉포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과 도덕의 일원론적 관점에서 도덕이 무력할 때 법의 강제를 통해 비인간화된 사회와 규범의 새로운 도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도덕의 왕국’에 속해야 할 것을 ‘법의 왕국’으로 쫓아내는 일이 과연 타당하며 바람직한가 하는 반론도 있다. 위험에 빠진 자를 구조하는 것은 시민의 도덕적·자율적 문제이지 법으로 규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도덕의 의지는 일단 법치화하면 자유의 질곡이 된다”라고도 하였다.

<쟁점3> 한국 법문화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치주의보다는 덕치주의(德治主義)와 예치주의(禮治主義)를 숭상해 왔다. 어려서부터 ‘소학(小學)’의 행위 범절을 몸에 익혔고 예(禮)를 어겼을 때에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교육하였다. 또,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를 지키고, 여성은 ‘가례’와 ‘여훈(女訓)’을 익혔다. 그런데 예는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법에 가까운 것이고, 법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의 내용에 불과하다.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데, 이것은 도덕과 법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치주의는 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에는 다소 장애가 되기도 한다. 반면 서구의 법치주의는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수많은 시민이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선진 외국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법문화가 확립되어 있다. 선진국가의 시민들은 교통 법규의 준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법규를 스스로 익히고 준수하려 한다. 시민 윤리 의식의 형성과 법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치는 준법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교육의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법 교육이 행해진 결과, 시민들은 투철한 권리의식과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논제

(가) 추운 겨울, 이대로 씨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이대로 두면 동사(凍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른 체하고 지나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이대로 씨는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은 시체를 발견하였다.

(나) 우리나라 준법의식 설문조사 결과

내용	그렇다(%)	아니다(%)
법이 현실과 잘 맞는가?	40	60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79	21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65	35
자식의 장래를 위해 불법과외를 시킬 수 있다.	43	57
공무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다면 제공할 수 있다.	19	81
택시운전사가 출퇴근 시간에 합승을 요구할 때 합승 자체가 잘못이므로 거절한다.	3	97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규정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할 때 요구한 대로 준다.	23.5	76.5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1. (가)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할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라.

2. (나)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법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속담의 사례를 두 가지 이상 들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법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라.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우리나라 법문화의 특징을 법과 도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법이 도덕적 영역에 개입하여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을 둘러 싼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문화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출제하였다.

논제 1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대로 씨를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법과 도덕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원적 규범으로서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는 곧 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씨의 경우 구조 이행의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같이 산행을 하는 친구사이에서는 구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조하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논제 2는 우리나라의 법문화를 제시된 설문을 토대로 서술하면 된다. 설문 내용의 큰 특징은 우리나라는 법에 대한 이해와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문화가 도덕에 기초를 둔 예치사상으로 발전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제시된 설문은 모두 불법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이지만 택시 합승이나 불법과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어야 하고, 법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실정법에 대한 투철한 준법의식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경석 청솔 아우름 통합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