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의원 수뢰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 6월경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장 곽모(49) 씨에게서 스크린경마 게임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곽 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에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며 “검찰의 ‘묻지 마’ 식 기소에 대해 법원이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서 개최된 게임 관련 행사 때 1억 원의 협찬을 받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대해 검찰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삼미의 상품권 총판업체인 프랜즈씨앤드엠에 연루된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도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게임산업의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하지 않고 상품권 인증 및 지정제도를 도입해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문화부 관계자 6명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으나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 씨, 영화배우 명계남 씨, 권기재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문희 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의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권력 핵심에 면죄부만 준 부실수사로 고래는커녕 새우 한 마리도 못 잡고 의혹만 더 키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검찰은 검사 18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한 이번 수사에서 백익 전 문화부 문화미디어국장 등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의원 등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인원 220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216명이 출국 금지됐으며, 확보한 자료만 2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t 트럭 30대 분량에 이르렀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 주요 관련자 수사 결과
이름	의혹 내용	수사 결과
김재홍(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스크린경마 등 게임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 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수수	불구속기소
조성래(〃)	삼미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되도록 서울보증보험등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	무혐의
박형준(한나라당 국회의원)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가 지역구 행사에 1억 원을 협찬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쇼 참관 경비를 지원받음	무혐의
정동채(전 문화관광부 장관)	사행성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경품용 상품권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	무혐의
김문희(전 국회 문화관광위 수석전문위원)	게임업계 로비 받고 2004년 4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법안 폐기를 주도했다는 의혹	무혐의
명계남(영화배우, 전 노사모 대표)	사행성 게임 및 상품권 유통에 개입해 차기 대선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	무혐의
권기재(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코윈솔루션 지정업체 선정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무혐의
노지원(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	우전시스텍의 주식 등을 제공받고, 대통령 조카 신분을 이용해금융기관 대출 및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