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비리' 김재홍 의원 불구속 기소… 수사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6월 경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장 곽모(49) 씨에게서 스크린 경마게임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상품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금품수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곽 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에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며 "검찰의 '묻지마'식 기소에 대해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서 개최된 게임 관련 행사 때 1억 원을 협찬 받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대해 검찰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삼미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도록 서울보증보험에 청탁해 삼미 상품권 총판업체인 프랜즈씨앤드엠 대주주 윤모(52·여) 씨 등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은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도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게임산업의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하지 않고, 상품권 인증 및 지정제도를 도입해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문화부 관계자 6명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나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노무현 대통령 조카인 노지원 씨, 영화배우 명계남 씨, 권기재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문희 전 국회 문화관광위 수석전문위원 등도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다.

검찰은 검사 18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한 이번 수사에서 백익 전 문화부 문화미디어국장 등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의원 등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인원 220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216명이 출국 금지됐으며, 확보한 자료만 2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t 트럭 30대 분량에 이르렀다. 또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1377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22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과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9만7090명을 단속해 이 중 4060명을 구속했다. 또 게임기와 컴퓨터 7550대, 현금 50억9000만 원, 상품권 873만 장을 압수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