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퇴진요구 부장판사 “과다 수임료 의혹” 글 또 올려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던 정영진(49·사법시험 24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1일 또 글을 올려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받은 수임료 문제를 거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2000∼2005년 47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60여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전직 대법관으로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몇몇 사건의 경우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불신이 해소되도록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법원 당국자가 ‘내가 부장판사로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물타기”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