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의료 등 한곳서… ‘고령 타운’ 2010년 들어선다

노인만을 위한 주거와 교통,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대규모 ‘고령친화모델지역(고령타운)’이 이르면 2010년부터 전국에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이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살기에 적합한 80만∼100만 평 규모의 고령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난해 8월부터 논의해 최근 이를 확정했다”면서 “고령타운 조성 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의 핵심 정책을 모은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령타운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다”면서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를 받아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 2곳, 9.6∼20%인 ‘고령지역’ 2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005년 12월 현재 초고령지역은 63곳, 고령·고령화지역은 75곳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된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초고령지역은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는 ‘소규모 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고령지역은 80만∼100만 평 규모로 고령 친화 산업단지나 건강레저, 종합실버타운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개발 자립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령타운에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별도의 ‘고령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20%인 사회이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대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