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시행업체, 사전 작업 진행중”

본보가 입수한 군인공제회의 ‘탄현동 일반상업지역 부지 개발계획 검토’ 보고서에는 ‘조례 개정 2개월여 전부터 사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의원들과도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경기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업체인 K사에 3600억 원을 대출해 준 군인공제회의 내부 문건에 K사 측이 아파트 주거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을 상대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다.

14일 본보가 입수한 군인공제회의 ‘탄현동 일반상업지역 부지 개발계획 검토’ 보고서에는 “(K사 측이) 조례 개정은 이미 2개월여 전부터 사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의원들과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군인공제회가 K사에 지난해 9월 3600억 원을 대출하기에 앞서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H부동산컨설팅 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 (개발)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미 해당 위원들과 자문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부 위원들과는 자문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H연구소 측은 “K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혀 K사 측이 고양시 의원 등을 상대로 사전 정지작업을 해온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연구소 정모 소장은 “2주일 만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K사가 공제회에 제출한 자료를 건네받아 일부 인용했다”며 “당시 K사 측에서 나와 연구원 등에게 로비를 하려 한다는 얘기가 많아 2주일 동안 일절 연락을 끊고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당초에는 사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군인공제회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고, 대출을 해 줄 경우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거비율이 20%포인트 늘어나면 아파트 가구 수 증가로 수천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환경,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고양시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시의회는 올해 5월 다시 용적률만 당초 600%에서 500%로 낮추고 주거비율을 90%로 유지한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