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범죄, 경찰청 194명 최다 오명

지난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순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최근 펴낸 '2006 범죄분석' 책자에 따르면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경찰청이 194명, 노동부 14명, 법무부 13명, 건교부 12명이 사법처리됐다.

이어 국세청 11명, 해양수산부 6명, 산업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청·문화재청 각 3명, 해양경찰청·행정자치부 각 2명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직급별로는 7급이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137명, 8급 104명이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3급이 12명, 2급이 5명, 1급이 2명, 차관급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폭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등 전체 형법범과 특별법 위반사범을 포함하면 각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1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955명, 법무부 157명, 국세청 83명 순이었다.

특별시와 광역시·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은 전체 형법범과 특별법 위반 사범이 4803명이었고, 이 가운데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자는 454명이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