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폐쇄위해 행정대집행"

  • 입력 2006년 8월 31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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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건물에 있는 전국공무원 노조(전공노)의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노 대구경북본부가 이에 불응하자 각 지자체들이 내달부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3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청사를 무단 점령한 전공노에게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도록 한 행자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시도내 전공노 16개 지부 중 자진 철거한 지부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구시 등은 내달 중 계고장 발송을 시작으로 전공노가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추이를 지켜본 뒤 강제 철거에 들어가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행자부가 합법단체로 전환할 것을 전공노에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법에 따른 행정집행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전국 각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다른 시·구·군들도 개별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전체적인 추이를 봐가며 향후 세부 일정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 대구경북본부는 "30일 경남도에서 있었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는 노조의 도지사 해임투쟁 과정에서 불거진 특수한 상황"이라며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방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단체장의 권한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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