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70명,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서 발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등을 지낸 예비역 대장 70여명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향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노무현 정권은 ‘자주’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 세워 전시작전권 환수가 마치 일제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거룩한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전권 단독행사가 시행되면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하루아침에 풀려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가운명이 걸려 있는 작전권 문제를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요구해온 방향으로 진행시키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작전권 단독행사를 위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국민적 합의 하에 신중하게 논의할 문제”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권 문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존망과 관련된 중대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년의 정기국회와 내년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라며 “호국충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세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크고, 한국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며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다음달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전시 작전권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집회에는 63개 참전친목단체와 향군 각 시.도지회 회원 등 1만 여명이 참가한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