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추경예산 목적 국채발행 1조5000억원 필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수해복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 입장료에는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추경규모는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자금 1000억 원과 8월후 재해 대비 예비비 5000억 원 등을 포함하면 2조~2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 중 공적자금 상환 자금 등을 제외한 9000억 원 가량을 추경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경을 위해 필요한 국채발행은 1조1000억~1조50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도별 추경예산 규모는 2001년 6조7000억 원, 2002년 4조1000억 원, 2003년 7조5000

억 원, 2004년 1조8000억 원, 2005년 4조8000억 원이었다.

장 장관은 또 열린우리당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입장료에는 구경도 하지 않은 사찰의 입장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입장료는 250억 원이지만 휴게실 설치, 인원 관리 등에는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입장료를 없애면 국민의 세금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