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 10개대 정상화 추진

18년간 임시(관선)이사 체제인 조선대를 포함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10개 대학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시이사의 도덕성 시비 등이 학교 분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이사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선임 절차가 강화된다.

▽임시이사 철수=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 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이상 4년제 대학) 김포대 서일대 경인여대 대구미래대(이상 전문대) 등 10개 대학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연말까지 모두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고신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이상 4년제대) 영남외국어대(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강원관광대(이상 전문대) 등 9개 대학에는 올해 안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 상당한 재산출연자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임시이사가 파견된 조선대(18년) 영남대(17년) 대구대(12년) 등의 대학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선대의 경우 고 박철웅 총장 측이 설립자 연고권을 주장하며 정이사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구성원과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자치운영협의회'는 설립자 측의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영남대는 정상화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이사회 구성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임명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시이사 검증=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법인과 관련된 건축 등 일체의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분규 사학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 등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해당 교육당국이 지명한 임시이사의 수가 전체 임시이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의 수를 3분의1 이상 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 운영실태와 직무활동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