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교육부 新권력기관”…검찰-국방부와 함께 빅4 꼽혀

재정경제부가 정부 기관 가운데 권력이 가장 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 국방부 등이 그 뒤를 잇는다.

11일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오재록 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재경부와 검찰청,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가 4대 권력기관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4대 권력기관’으로 꼽혀 왔다.

이 논문은 자원지수(소속 인원, 고위직 수, 예산 규모 등), 자율성지수(예산전용 비율, 특수활동비, 하위 법령 수 등), 네트워크지수(소속, 산하 기관, 업무 연계성 등), 영향력지수(장차관 진출자, 요직 비율, 언론 관심 등), 잠재력지수(주요 고유 권한) 등 5가지 지수로 권력의 정도를 측정했다.

이 조사에 따른 권력지수 순위는 재경부(67.92점)와 검찰청(67.77점)이 근소한 차로 1, 2위였으며 국방부(65.74점), 교육부(55.75점) 등의 순이었다.

재경부는 예산이 많고 경제부총리의 권한이 강하며 최근 5년간 장관급 29명과 차관급 32명을 배출한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자원과 영향력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공소권과 수사권 등 독점적 권한이 많아 잠재력지수가 높았고 국방부는 소속 인원이 70여만 명이고 요직 비율이 커 영향력지수가 높았다. 교육부 역시 교육부총리 등 요직이 많고 소속 및 산하 기관이 방대해 네트워크지수가 높았다.

지수별로 살펴보면 자원지수와 네트워크지수는 교육부, 자율성지수는 국정원, 영향력지수와 잠재력지수는 검찰청이 가장 높았다.

5위부터 10위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정원, 감사원이 차지했다. 권력지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기상청이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농촌진흥청, 통계청, 국정홍보처, 법제처 등의 순이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