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도입 불투명…교원특위서 10대11 부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와 일반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교원특위)에 따르면 9일 전체 위원 23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장공모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교원특위 관계자는 “합의안 부결로 교장공모제 도입이 매우 불투명해졌다”며 “교육학 교수 등 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위는 교원특위 회의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 부결로 교장공모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합의안이 무산되면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새로운 안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합의안을 주도해 온 학부모단체 등 교원특위 위원 7명은 12일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