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직권중재…철도公 노조 “파업 강행”

천정배 법무, 이상수 노동,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왼쪽부터)이 28일 오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28일 오후 9시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교섭장인 서울 철도공사 사옥을 빠져 나와 파업 전야제가 열리는 서울 이문기지로 이동했다. 노조원들은 부산, 대전, 전남 순천, 경북 영주 등지의 철도차량기지에도 속속 집결해 1일 파업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지만 노조가 1일 불법 파업에 들어가기로 이미 선언한 상태다.

▽교통대란=철도공사 노조의 2003년 6·28파업 당시보다 더 극심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당시 노조는 3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철도공사 측은 KTX의 경우 운행 횟수가 평일(136회)의 33.8%(경부선 38회, 호남선 8회) 수준으로 크게 줄고 새마을(12.5%), 무궁화(16.7%), 통근열차(17.1%)의 운행 횟수도 평소의 2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공사 노조원은 2월 말 현재 공사 전체 인원(3만1480명)의 76%인 2만4000여 명으로 철도청 시절에 비해 4000명 이상 늘었다. 기관사 5584명 가운데 5549명, KTX의 경우 292명 가운데 일부 팀장만 빼고 전원이 노조원이다.

철도공사의 운행 구간까지 포함한 지하철 1∼4호선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600만 명이 넘는다.

서울메트로 측은 대체 기관사 385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평상시 90% 수준의 운행 횟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1∼4호선의 철도공사 운행 구간 비중은 △1호선은 83% △3호선은 25% △4호선은 30%여서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일부 수도권 전철의 배차간격이 평상시 보다 크게 길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협상 결렬 원인=철도공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협상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공사 측이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철도공사 측은 노조의 요구 가운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운신의 폭이 좁았다.

서울메트로 노사의 핵심 쟁점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3조 2교대 근무였다. 노조 측은 “임금협상은 양보할 수 있으나 근무 방식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조정기간이 3일까지여서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전망=중앙노동위는 15일 이내에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중재안을 철도공사 노사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하기로 해 이 과정에서 불법 파업의 주동자 검거, 노조원의 집결지 강제 해산 등 노조원과 경찰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28일 밤 10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민주노총도 이미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여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철도공사 노사 교섭 쟁점 사항
노조 요구	쟁 점	공사 입장
―철도 요금할인 정책의 축소 및 폐지 철회 ―정부의 고속철도 건설비 부채 해결	철도 공공성	―교섭대상 아님
―2004년 공사 전환 시 해고자 67명에 대한 전향적 조치 약속 준수(67명은 1994∼2003년 파업 해고자)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자 가운데 9명만 신규 직원으로 채용
―사업을 늘리고 인력을 동결하는 사실상 구조조정 시정	인력 충원 및 구조조정	―인위적 구조조정은 지양 ―직무진단 통해 관리지원인력 830명 현업(현장) 배치
―공사 전환 후 연금 대상자 불이익 보전(현재 철도청 당시 직급으로 연금 지급)	공무원 연금	―인건비 범위 내에서 별도 보전방안 검토
―철도 안전을 위해 외주 지양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외주는 경영개선 위해 불가피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