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학법 강행하면 지방선거 영향력 행사”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비리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교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만약 2월 정기국회 때 이를 논의하지 않을 경우 5월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학법 문제에 대해 침묵했던 교총이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앞으로 이번 사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윤종건(尹鍾健) 교총 회장은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11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8개로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학에 대한 특별 감사도 표적 감사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시민사회, 종교, 교육단체 164개가 모여 비리사학 감사를 촉구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학부모 2000만 명을 목표로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與, 사학비리 18곳 감사요청

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학비리 및 비리 의혹 30건을 자체조사해 이 중 18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합동감사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은 비리 의혹이 있는 전국 18개 사립학교 및 학원재단의 명단과 비리 접수 내용을 이날 교육부에 보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