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지난해 대비 총액대비 2% 인상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올해 각종 수당을 포함해 총 2억 원을 조금 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에 비해 총액 대비 2% 인상되고 개인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비중도 늘어난다.

또 기본급의 비중을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54%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분기별로 기본급의 50%씩을 지급하던 기말수당은 폐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04년 3.9%, 지난해 1.3%였다.

▽공무원 처우 개선=인사위는 올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2% 가운데 기본급은 1.8% 인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과상여금 확대로 채우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본급에 비해 수당의 비중이 높은 데다 수당의 종류가 많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여비의 경우 숙박비는 지난해 2만5000원에서 올해 3만 원, 식비는 1만8000원에서 2만 원(4급 과장급 이하)으로 각각 올렸다. 국장급 이상의 숙박비와 식비는 동결했다.

정부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 비중을 현재 총 보수의 2%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실무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원과 전문대 교원의 보수책정 방식을 단일화했다.

▽대통령과 총리는 억대 연봉자=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기본급 기준으로 1억6124만4000원이며 직급보조비 월 320만 원과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을 포함하면 2억120만4000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500만 원 정도 오른 금액.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연봉도 기본급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390만 원가량 오른 1억2521만4000원이 된다. 감사원장과 부총리는 9471만 원, 장관은 8813만9000원.▶표 참조

병장 등 사병의 월급은 2004년 24%, 지난해 30%, 올해는 40% 등 두 자리 숫자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봉급은 지난해 4만4200원에서 올해 7만2000원, 이병은 3만3000원에서 5만43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1급과 경찰직 치안정감 최고호봉(22호봉)은 월 411만8800원 △군인은 소장 최고호봉(13호봉)은 402만3000원,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최고호봉(40호봉)은 317만7700원을 각각 받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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