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민연금 도입때부터 국민 속여”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연금법에 대해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국민을 속였다”며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위험을 안고서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정책방송(KTV)과 국정브리핑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할 때 소득의 3%만 내면 20년 후에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국민을 속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국민연금제도를) 믿지 않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40년쯤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돼 있어 이 제도는 계속 실시될 수 없다”며 “사실 올해 다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내년에 정부와 국회가 역점을 두고 국민연금법을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세원을 좀 더 넓히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조세 감면으로 세금을 안 내는 돈이 20조 원 가까이 된다”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세 감면은 중단하거나 감면액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