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사표]千법무 역풍 맞나…동반사표 전망도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김종빈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퇴장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김동주 기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김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일부에서는 천 장관의 동반사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먹히지 않는 ‘지휘’=천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후 13일 방송 등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지휘에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장과의 사이에 갈등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은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 총장은 외형상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유감’ 표명과 사퇴를 통해 천 장관에 대한 ‘항거’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했지만 그 지휘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김 총장이 법에 규정된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긴 했지만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이라며 “장관의 위상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천 장관의 앞길 낙관 어려워=일단 천 장관은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자신도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천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청와대나 여권과의 교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일로 천 장관을 낙마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여권의 정국 반전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여권의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천 장관의 스타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물러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천 장관은 대신 청와대의 일부 지지 세력의 ‘응원’을 바탕으로 한층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