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력 범죄 해마다 증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로 검거되는 외국인 피의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계가 설치된 경찰서는 전체 경찰서의 3분의 1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20일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행정자치위) 의원에게 제출한 '5대 강력 범죄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00년 1711명이던 외국인 피의자가 2001년 2157명, 2002년 2652명, 2003년 2919명, 2004년 3518명, 2005년(7월 현재) 165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5대 강력 범죄와 함께 외국인 마약 범죄도 큰 폭으로 늘어 피의자 수가 2000년 26명에서 2001년 82명, 2002년 99명, 2003년 120명, 2004년 218명으로 4년 사이 8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233개 일선 경찰서 가운데 외사계가 설치된 곳은 7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를 100명 이상 검거한 경기 수원남부·의정부·양주·안산·시흥·화성·김포경찰서에도 외사계가 없다"면서 "수요가 줄고 있는 정보나 보안 분야 인력을 줄이고 외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가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법제사법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1만28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