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민 홍보전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적극 나섰다.

대검찰청은 3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홍보물을 발간하고, 이를 입법권자인 국회의원과 일선 검찰청에 우선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국민들에게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보물에서 “경찰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검사는 수사권만 갖고 있는 데 반해 경찰은 인·허가권, 정보·보안·교통·방범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선진 외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확립 등 경찰 개혁이 이뤄져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다면 경찰에 수사권이 맡겨져도 안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또 “수사권을 나눠 갖자는 경찰의 주장은 선진 법치국가에서 예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의 국가기능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맡긴다는 정부의 조직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선진 법치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우리나라처럼 독점하고 있지 않고, 자치경찰제 시행도 검찰 측이 이미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는데도 홍보물의 내용은 정반대”라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또다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경찰 측의 견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