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회 집단행동 금지 명문화…서울중앙지검 준칙 개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 반발했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가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이 공무원인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잇따라 경고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지난달 27일 내부 운영준칙을 개정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 금지 △평검사회의 개최 시 검사장에게 구체적이고 충실한 안건보고 등 2개 조항을 명문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평검사회는 업무와 관련해 평검사들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라며 “이 같은 모임이 불법 집단행동으로 비치고 있어 모임의 성격과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검사의 직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근 평검사회의 의견 표출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평검사회의 개최 등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장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이 총리는 지난달 법무부에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