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6년만에 노사정위 복귀하나

민주노총이 6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것인가.

20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잔여 임기의 노사 관계 향방을 좌우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가 이날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후인 지난 99년 2월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지금까지 불참해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는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사정위 산하 제조업공동화 대책기구 구성 문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일자리 나누기 대책 등 산적한 노동 현안들의 진로를 좌우할 분수령이다.

주요 대기업 사업장과 공공 부문의 노조들을 장악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까지 등에 업은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는 노사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경영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19일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 즉 새로 개편될 노사정위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토론 과정에서 금속노조 일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대화 무용론'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결국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투쟁 일변도 노선보다는 일단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19일 한 모임에서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하게 된다면 노사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사회적 의제를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하에 구체적인 의제, 참여 방식 및 시기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작년 6월 말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월 중 재개돼 3월까지는 노사정위 개편 방안(사회적 대화기구의 틀)을 확정하고 '노사정위 설치 운영법'을 개정한 뒤 늦어도 5월 안에 새 노사정위를 통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개편 방안은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설치 △공익위원 대표 다각화 △대화의제의 확대 △합의사항 이행 담보책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