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호인모임 수능시험 무효소송

인터넷 카페 ‘수능부정국가상대소송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의 수능부정 의혹 수사가 미흡해 대리시험이나 다른 첨단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2005학년도 수능시험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31일 냈다.

소송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급급해 부정행위자들의 성적이 포함된 성적을 산출해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능 이전에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험감독조차 소홀히 해 국가시험으로서 갖추어야 할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일부 수험생들에 의한 비슷한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경우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