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大 4곳중 1곳 없어진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간 통폐합으로 2009년까지 전국 대학·전문대 4곳 중 하나 꼴인 87개 대학이 줄어드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던 대학입학 관리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나 대입일정, 전형요소 개발 등을 대학들이 협의해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및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의 교육 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15% 줄이되 우선 2007년까지 10%를 감축하는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사립대는 연차별로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동시에 유도하고 동일법인 소속 대학과 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사립대의 퇴출 요건 등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통합을 추진하는 2, 3개 국립대에 200억 원씩 600억 원을 2∼4년간 지원하고,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국립 또는 사립 전문대 10∼15곳에 20억∼80억 원씩 4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대학은 2006학년도 대입정원을 올해보다 10% 이상 줄여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 전국 358개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가운데 24.3%인 87개 대가 문을 닫고 대입정원도 9만50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때 허가 요건 완화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시 교육부 승인을 보고로 대체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