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00~300명 출입국 특별관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이 3일 정부가 탈북자 가운데 200∼300명을 ‘출입국 특수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탈북자 중 200∼300명의 출입국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이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탈북자 중 북한에서 주요 공직에 재직했던 자, 공작원 출신, 밀입국 브로커 등 71명을 ‘특수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이적행위 가능성이 높거나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6, 7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특수관리 대상자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발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재입국해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28)가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는 이날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3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내부에 공작원을 침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