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파산신청 3759건… 벌써 2003년 1년치 수준 육박

2003년 법원에 접수된 빚 독촉과 개인파산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가압류와 경매신청 건수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빚 독촉이나 개인파산 등의 증가세는 서민들의 경제난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3년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모두 452만6712건으로 2002년(321만247건)에 비해 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 독촉=독촉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정 공방을 벌일 필요 없이 서면신청만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내는 금전청구방식.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2003년 법원에 접수된 민사 독촉사건은 133만8250건으로 법원이 독촉사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59만4건은 물론 종전 최고치였던 2002년의 65만3634건과 비교해도 배가 넘는다.

독촉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뜻. 또 독촉사건의 상당수를 금융기관이 제기한다는 점에서 370여만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인파산=1999년 503건,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등으로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건수가 3759건이나 돼 벌써 지난해 1년치 수준에 육박했다.

▽가압류=2003년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113만8799건으로 2002년(80만5131건)에 비해 41.4%나 증가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52만6888건, 자동차 19만9727건 등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48.2%, 54.4% 증가한 수치다.

▽경매 등 강제집행=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 등을 포함한 민사집행사건은 2003년 36만5225건으로 2002년(25만6917건) 보다 42.2% 늘어났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8만여건), 1999년(45만여건)보다는 적지만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