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외고 정원 30% 지역출신 선발

해당 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에게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지역할당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교(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가 승인됐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이정문 용인시장, 최영수 한국외대 부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용인외고 신입생 350명 중 30%를 용인시내 중학교 출신자 가운데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역할당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어 고민했다”며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과 기초단체의 교육예산 투입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지역할당제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같은 시도 중학교 출신자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목적고인 외고는 이런 규정이 없어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모집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승인은 특목고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외고 신설시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두천시 지행동에 내년 개교 예정인 동두천외고의 경우 지역할당제 대신 정원 외 5%를 동두천 지역 학생으로 모집키로 이날 결정했으나 앞으로 주민들이 용인외고의 경우에 준하는 지역할당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9월 21일 지역할당제는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용인시와 용인시민들은 사업비 276억원 가운데 용인시와 경기도가 198억원을 지원했는데 도교육청이 지역할당제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