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능형 교통체계 계획 탁상행정”

  • 입력 2004년 8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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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교통 정보를 자동화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21’ 예산이 전국의 교통여건 및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탁상행정’에 의해 짜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33개 사업시행 주체가 데이터 형식이 제각각인 ITS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시스템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고속도로 주행시에는 고속도로 소통정보만 알 수 있고 지방도로나 국도의 소통정보는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감사원은 “건교부가 단순히 교통 관련 통계자료를 기초로 ITS 사업에 총 8조3000억여원이 드는 것으로 막연히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가 반사번호판을 시범 도입하면서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반사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2022대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에 대한 무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또 전국번호판도 경찰청과 사전협의가 없이 도입돼 한때 자동차 88만3789대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최근에야 경찰청이 단속이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 감사원은 ITS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2명은 징계 처분토록 건교부에 통보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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