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죽전 도로분쟁 두 달째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 주민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이 도로연결을 놓고 대치한 지 10일로 꼭 두 달째다.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서 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재기관에서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치 상황=6월 10일 오전 6시반경 죽전지구의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죽전동과 구미동을 잇는 도로공사를 강행하자 성남시와 구미동 주민은 중장비와 컨테이너 박스 등을 동원해 공사를 가로막았다.

문제의 도로는 죽전지구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길이 280m 가운데 구미동 구간 7m만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다.

토공 관계자는 "6월 30일부터 죽전지구(1만8500가구)에 입주가 시작돼 현재 2000가구 이상이 입주를 마쳤다"며 "도로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남발=도로분쟁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공사를 했다"며 토공을 경찰에 고소했다. 토공은 이에 맞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를 가로막은 구미동 주민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죽전 주민 역시 이달 초 성남시장 등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토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고소·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채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향후 전망=건설교통부는 6월 말 "분당~죽전 도로건설 계획은 죽전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반영된 것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며 토공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성남시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단체장의 '정치적' 타협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9일 오후에는 도로분쟁 이후 처음으로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와 이대엽(李大燁) 성남시장, 이정문(李正文) 용인시장, 김진호(金辰浩) 토공 사장 등이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체장이 서로 합의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지만 양측 주민의 감정이 워낙 격앙돼있어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