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133명 반대성명 ＂나라살림 어려운데 수도이전해야하나＂

사회 각계 저명인사 133명이 8일 집단적으로 정부의 수도 이전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최근 반대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수도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졸속 추진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선(先) 국민적 합의, 후(後) 수도 이전’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배경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결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서경석 목사는 “열흘 전 송월주 스님이 제안해 시국모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수도 이전 문제가 졸속정책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 이전 대신 이들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 개혁으로 지방재정자립도 높이기 △지역특화산업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요 대학 지방 이전 등이다.

이들은 또 “나라살림이 어려울 때 46조원이나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느냐”며 “경제침체, 안보 불안, 소외계층 확대와 같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민생 문제가 산적한 지금은 수도 이전을 논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로 수도 이전 추진이 ‘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사가 사회여론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정부가 일주일 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전 국민적 수도 이전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함으로써 파장이 의외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명서에는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이석연 변호사, 최상철 서울대 교수,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문용린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박영식 광운대 총장, 이각범 전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강원일 변호사, 손봉호 한성대 이사장, 류장선 서강대 총장, 도영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서명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